윤석열 대통령,4월 24일 미국 국빈 방문 시작 방미12년 만 5박7일

윤석열 대통령, 5박7일 국빈 방미12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 시작…일정으로 본 의제는

 

 

오늘부터 30일 귀국하기까지 5박 7일 동안의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간에 20가지가 넘는 행사를 숨 가쁘게 소화할 예정입니다.

오늘 성남공항으로 출국해 먼저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데, 현지시각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정이 시작됩니다.

한미 첨단산업 포럼과 나사 우주센터 방문 등 경제 관련 일정에 이어, 저녁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한국전쟁기념비를 함께 찾은 뒤 친교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환대할지가 관심입니다.

미국 방문 사흘째, 26일 일정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북핵 안보문제, 경제협력, 우크라이나 문제 등 다양한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텐데 공동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에 시선이 쏠립니다.

YTN은 환영식부터 회견까지 모두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27일에는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네 번째로 영어 연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30~40분가량으로 이 역시 생중계됩니다.

이후 보스턴으로 이동해 28일엔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과 투자상담 등 경제 일정이 이어지고, 하버드대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유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연설한 뒤 대학생들과 질의 응답을 가질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 국빈 방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하루 만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으로 이뤄진 정상회담의 답방이 11개월 만에 성사된 것인데요.

특히 올해가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70년, 한미동맹 70주년의 해인 만큼 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새기는 계기입니다.

대통령실은 가치동맹, 안보동맹, 기술동맹까지, 이번 방미의 모든 일정이 세 가지 키워드로 수렴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치동맹은 보훈 관련 일정으로, 6·25 전쟁 때 미군 참전용사들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윤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일정 등이 있을 예정이고요.

안보동맹은 대북 대응이 가장 큰 현안으로, 한미 간 확장억제 구체화 방안이 회담 이후 선언으로 발표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기술동맹은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말하는데, 122명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 가운데 한미 우주협력 등 다양한 경제 협력 성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미 인플레 감축법, IRA와 반도체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제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하며 일본과 해빙 모드를 만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시사하는 등 미국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이번 방미에서 우리 측이 어떤 선물 보따리를 받아오느냐에 시선에 쏠려 있습니다.
-권남기 

 

 

워싱턴 곳곳 태극기…미국, ‘한미일 강화·대중국 전략 구축’ 무게

 

尹대통령, 4월24일부터 5박 7일 국빈 방미...회담·연설 준비 주력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동안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24일 출국합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현지시각으로 오는 26일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27일에는 미 의회를 찾아 영어로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섭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25일 밤,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한국전쟁기념비를 찾은 뒤 친교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28일에는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하버드대학교에서 자유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정책연설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를 통해 동맹 70년 역사를 되짚으며 미래 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한미 간 확장억제를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내용이 회담 직후 문건 형태로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말인 어제에 이어 오늘(23일)도 공개일정 없이 비공개 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보고를 받으며 방미 준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시작에 맞춰 국익을 우선하는 외교를 펼칠 것을 요청하며 더 이상 ‘퍼주기 외교’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에게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 외교, 국익 외교를 펼쳐달라는 간곡한 당부 말씀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국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퍼줄 대로 퍼줬지만 돌아온 것은 교과서 왜곡, 독도 침탈 노골화, 야스쿠니 집단 참배 같은 도발뿐”이라며 “선물 주고 뺨 맞는 굴욕 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고 있다. 대일 외교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을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홍근 “국익 위한 분명한 성과 요구는 국민의 뜻”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당한 외교를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도청 의혹을 미국에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와야 한다. ▲우리나라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운명이 걸려 있는 관련 규제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 천명을 통해 순방 전 부적절한 언급으로 점화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리스크 역시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3가지 요구 사항을 열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익을 위한 분명한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뜻”이라며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계에서는 맹목적 믿음이 아닌 정확한 분석과 유연하고 기민한 대응 역량이야말로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고위원들 “퍼주기 외교는 안돼” 한목소리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거꾸로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거꾸로 타는 보일러 정권이라 진짜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건 미국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에 공식적으로 사인하는 일”이라며 “말이야 멋있지만, 미국의 군사 분쟁 지역에 한국이 끌려가 세계 곳곳에 적대국을 만들어 국익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최고위원은 “중국과 러시아, 중동 지역 국가와 척지고 우리가 얻을 국익이 무엇이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가 괴멸적 경제 피해를 입고 나라가 유지되겠느냐”고 반문한 뒤 “한미동맹은 동맹이고, 국익은 국익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선의에 기댄 퍼주기 굴종 외교의 결과가 어땠는지 이미 한일 정상회담으로 확인됐다”며 “여기서 교훈 찾지 못하고 환심 사기 위한 퍼주기에 골몰하면 우리가 입을 피해가 실로 막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전임 정부보다 윤 정부가 미국과 더 가깝다는 걸 보여주려는 마음을 버리고, 문 정부 때 못한 걸 윤 정부가 해낸다는 유치한 접근을 포기하길 바란다”며 “일본 때처럼 다 퍼주고 일방적으로 친분 과시하는 건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尹 방미날, 한국 먼저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러에 반도체·화학제품 등 수출 금지

입력2023.04.24. 오전 12:03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

日 경제보복에 맞대응 3년 8개월 만

대일 수출 심사기간·제출서류 대폭 줄어
“日, 각의 거쳐야 해 韓 복원 시간 더 필요”
러·벨라루스에 수출 통제↑…57→798개
‘무기화 가능’ 철강·자동차 등 741개 추가

                                                  생맥주 건배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2023.3.16 연합뉴스한일 친선 무드 속에 한국이 24일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하는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다. 2019년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 행위로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빼자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우리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제외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정부는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반도체·자동차·철강·화학제품 등 전쟁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에 대한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한미동맹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년 8개월 만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대러시아·벨로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24일 확정, 관보에 게재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3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었다.

일본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과 같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24일부터 한국 기업의 대일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3분의 1로 줄어들고,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개별수출허가 기준)으로 간소화된다.

 

 

 

밝게 웃는 한일 정상 -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16 연합뉴스

 

 

 

                                                                         한일 확대정상회담 -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3.3.16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자 즉각 반발하며 그해 7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에서 배제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했다.

3년 넘게 악화일로를 걸어 왔던 양국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이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이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면서 사실상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만을 남겨 놓았다.

 

이창양 “떡 줘야 떡 준다 바람직 안해”
“누가 먼저 복원 따지는 건 지엽적”

다만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에는 시일이 더 걸릴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입 고시로 마무리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다시 올릴 수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은 지난 18~20일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한국을 찾아 ‘수출관리 정책대화’ 대면 회의를 열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면서 “네가 떡을 줘야 나도 떡을 준다는 조건이 경제 관계에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확대정상회담 하는 한일 정상 -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3.3.16 연합뉴스

 

 

 

                                                              에너지 절약 강조하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에너지효율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19 연합뉴스우크라 침공 러·벨라루스 수출 통제

 

“제3국 우회해 러 유입 단속 강화”
尹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美동맹 의지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늘리는 등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상황허가 품목은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말한다.

기존의 전자, 조선 외 산업·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반도체·양자컴퓨터 및 부품, 5만 달러 초과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등 741개 품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이날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 강화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 대규모 민간인 학살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제가 달려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온 그간의 정부 입장과 온도차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미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사진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렸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프놈펜 연합뉴스

 

 

푸틴 러시아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만나고 있다. 2023.4.17 AFP 연합뉴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20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 UPI 연합뉴스윤 대통령의 인터뷰가 보도되자 러시아는 즉각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에 대한 러시아의 협박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조약 동맹이며, 그 공약(한국 방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면서 “우리는 한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낸 것에도 감사한다며 “한국은 훌륭한 동맹이자 우방”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 등에 유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출통제 데스크(02-6000-6496~9)를 운영하고 오는 26일 오후 2시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대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를 열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시사한 발언으로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