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보조금 대상 제외된 현대·기아차 '나쁘지 않은 상황' 왜?
[한경상 기자]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6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하는 총 22종의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해당 명단에는 북미지역에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미국 전기차 보조급 혜택 북미산 조립 요건만 맞추면 명단에 포함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배터리 요건을 맞춰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현대, 기아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혜택을 받는 차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업계 입장에서도 매우 나쁜 상황은 아니다.
보조금 대상이던 BMW와 제네시스, 닛산의 전기차도 이번 혜택은 받지 못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일단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에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전기차·배터리 합작 공장 건립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3와 모델Y를 비롯해 쉐보레 볼트, 이쿼녹스, 포드 E-트랜짓, 머스탱 등 미국 제조사 차량만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변경된 세부지침을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여도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시 3천750달러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의 40% 이상 사용시 3천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도록 했다.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하위 모델 포함 22개)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모두 빠졌다.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립되는 현대차 GV70의 경우 세부 요건 발표 이전에는 보조금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제외됐다. 배터리가 중국산이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북미산 조립 요건만 맞추면 보조금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엄격해진 배터리 요건을 맞춰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 발표된 세부지침은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거나,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사용해야 3천750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현대·기아차 빠졌다…美 IRA 전기차보조금, 美기업 4곳 위주
美 재무, IRA 보조금 받을 전기차 차종 발표
차종 대부분 미국 브랜드…日·獨 기종도 제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른 7500달러 보조금 지급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이 모두 미국 브랜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 기아차 등을 비롯 일본·독일차 등도 제외되며 해외 기업이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IRA 세부 지침을 바탕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을 발표했다.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의 대부분이 미국 브랜드로 쉐보레 볼트·블레이저·이쿼녹스·실버라도, 테슬라 모델3·모델Y,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PHEV, 포드 F-150 라이트닝 등으로 기존 25종에서 16개로 줄어들었다. 제조사 별로는 테슬라·제너럴모터스(GM)·포드 및 스텔란티스(지프·크라이슬러) 등 미국 기업 4곳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를 포함해 일본, 독일 등 브랜드도 제외됐다. 이에 WSJ는 외국 브랜드의 전기차 모델은 단 한 대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며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고 싶으면 이제 미국 브랜드를 사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이달 초 재무부가 발표한 IRA 세부 지침에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 조건에 부합해도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조건까지 맞추는 차량에만 각각 3750달러씩, 총 7500달러의 혜택을 준다고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최소 50% 이상 사용할 경우 3750달러,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재활용한 핵심광물을 최소 40% 이상 사용 시 3750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WSJ은 해당 조치로 GM·테슬라 등이 승자가 됐다면서, IRA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별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20만대)가 없어진 점을 지적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날 전기차 보급 화산을 위한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
백악관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통해 "2030년까지 전체 신규 판매 자동차 50%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위해 백악관은 민간 및 공공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차량공유서비스 우버와 집카, 미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인 레드우드머티리얼즈 등이 이번 대책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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