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삼성·SK, 중국에 마이크론 대체 물량 주면 안 돼” 동맹국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까지 좌우 우려

 

윤 대통령 방미 앞둔 미 “삼성·SK, 중국에 마이크론 대체 물량 주면 안 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공장 내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KLA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백악관이 중국이 미국의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칩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정부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등이 중국 시장 공백을 메우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국 정부에 대미 투자에 앞장선 한국 기업들까지 ‘대중 반도체 견제’ 전선에 동참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FT는 23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논의에 정통한 네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은 마이크론의 대중국 수출이 금지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판매를 늘리는 것을 자제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최근 마이크론에 대해 국가안보 침해 우려를 들어 보안 조사에 착수했다. 미 반도체 기업을 타깃으로 한 중국의 첫 번째 조치는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은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다. 중국이 실제 마이크론을 상대로 수입 금지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 지역(홍콩 포함) 매출 비중이 25%에 달하는 세계 3위 D램 업체 마이크론이 입을 타격은 상당할 전망이다.

 

FT가 보도한 백악관의 요청은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기업들에 중국 시장의 D램 수요 부족분을 채우지 말도록 한국 정부가 나서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FT가 인용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은 중국이 마이크론을 겨냥해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동맹과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공조하겠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 대신 중국에 메모리 반도체 판매를 늘리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사실이라면 미·중 반도체 전쟁을 이유로 동맹국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까지 좌우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삼성과 SK는 지난해 미 상무부가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와 관련 1년간 ‘포괄적 허가’ 방식으로 중국 공장으로 장비를 반입해왔는데, 미국이 한국의 ‘1년 유예 연장’ 요구를 지렛대 삼아 마이크론 관련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FT는 특히 “백악관의 이같은 요청은 윤 대통령의 24일 미국 도착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뤄졌다”며 “미국이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적 차원에서 중국에 맞서 동맹국들과 협력해 왔지만, 기업들이 (중국 견제 관련) 역할을 하도록 동맹국에 요청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복잡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취임한 윤 대통령이 전임자 문재인 대통령보다 중국에 강경론을 펼쳐왔고, 지난주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격앙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도 설명했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FT 보도와 관련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FT는 주미대사관이나 삼성전자가 미국의 이번 요청에 관한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는 한국 정부로부터 관련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요청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한·미 정부가 첨단기술 보호를 포함해 국가안보·경제 안보 협력 심화와 관련 “역사적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한·미 간 협력에는) 반도체 부문 투자 조정, 핵심 기술 보호, 경제적 강압 대응 노력도 포함된다”며 “(윤 대통령의) 다가오는 국빈 방문이 이러한 모든 부문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