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조언... 인구, 산업변화에 대응하려면 사회편견부터 없애야

OECD의  조언…"韓, 인구·산업변화 대응하려면 사회편견부터 없애라"

 

최종수정 2023.03.27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 韓 대사 면담

"한국 아버지들, 육아휴직 사용도 낮다"
녹색전환 걸림돌로 '기술학교 편견' 꼽아
"中企 근로자한테도 재교육 기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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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구·산업 변화에 대응하려면 한국 사회의 편견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육아휴직은 여자만 쓰는 회사 관행이나 전문계 고등학교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간다는 인식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녹색전환으로 산업계가 급변하는데, 제대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3월27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OECD의 ‘대사-고용노동사회국장 면담결과’ 문서에 따르면, 지난달2월 28일 안일환 OECD 대사는 프랑스 파리의 한국 대표부 집무실에서 스테파노 스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을 만나 40분간 대화를 나눴다. 면담은 안 대사가 먼저 요청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안 대사는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인구구조 변화 및 인공지능(AI)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있다”면서 “다른 선진국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정책적 함의를 얻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스카페타 국장은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력을 유지하고 경력을 개발하는 데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다수의 국가들이 관련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배우자 출산휴가처럼 관대한 육아휴직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사용도가 높지 않다”며 “앞으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회사에 대한 헌신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남성육아휴직자는 3만788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28.9%에 불과하다. 휴직일수도 남성은 7.3개월로 여성(9.6개월)보다 두 달 넘게 적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했다는 입장이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미미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은 한 해 출생아 100명 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썼다. 통계를 비교할 수 있는 19개국 평균은 여성 118.2명, 남성 43.4명으로 한국보다 높다.

 

내연차 없어지는 '혁명적 변화'…中企 근로자 재교육 기회 줘야

산업계의 탈탄소화와 녹색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스카페타 국장은 “녹색전환은 노동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며 “근로자들을 이에 대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특히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전기차 도입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으로 노동수요 감소가 예상된다”며 “근로자 재교육 훈련을 통해 녹색 일자리로 전환하는 게 절실하다”고 얘기했다.

 

                                                    스테파노 스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

 

다만 기술 천시풍조와 부족한 재교육 인프라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스카페타 국장은 “독일은 진로를 결정할 때 대학이 아닌 전문직업훈련기술을 선택해도 양질의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다”면서 “반면 한국은 직업훈련교육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초기 교육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재교육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계 변화에 따른 여파도 클 것으로 예측했다. 스카페타 국장은 “유럽은 2035년까지 내연차가 완전히 없어질 예정인데 이는 혁명에 가까운 변화”라면서 “한국 등 내연기관차 제조국들이 특히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녹색산업의 발전으로 근로자들 이주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챗GPT와 같은 AI가 고용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스카페타 국장은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막대해졌다”며 “AI 발전으로 노동수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오는 7월 발간하는 OECD 고용전망 보고서에 비중 있게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