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반발 보고받은 尹대통령 근로시간개편안 '69시간' 보완 지시.. 일자리 창출기업 애국자

, 노동부 근로시간 개편에 "MZ 의견 면밀 청취하라"…대통령실 '노동부 소통부족' 지적

입법예고 기간 중 여론조사 실시 방침…'백지화' 가능성도 열어둬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2023. 3. 7)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무리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개편안이란 비판이 청년층,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쏟아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충분한 여론 수렴을 지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대외적으로는 '원안 보완'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상황에 따라선 '전면 재검토' 가능성도 닫지 않는 모습이다.

◇ 尹 "MZ 의견 면밀 청취" 지시… MZ 행정관 '청년층 우려' 보고

 

윤 대통령은 이날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필요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개편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두고 각계 우려가 제기되고 특히 청년층에서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법안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애초 정책은 근로자 선택권 확대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추진한 것인데, 그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강제 근로' 내지 '공짜 근로'로 비치게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난 것처럼 인식이 확산된 데는 잘못된 방향의 정책홍보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인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마치 69시간 일하는 것처럼 프레임이 잡혔다"며 "임금 체계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 시간만 바꾸면 교섭력이 떨어지는 청년 입장에선 일만 더 하고 돈은 덜 받는다는 인식이 당연하고 실제 여론도 그렇게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노동부의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며 "청년 목소리를 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에서 정부의 국정 방향과 여론이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8일만에 문제를 제기한 데는 대통령실의 'MZ 세대' 행정관들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청년층의 비판 여론을 전달한 것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보고 내용에는 '주 최대 69시간제' 논란이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진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입법 보완' 방점 속 백지화 가능성도

대통령실은 일단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며 보완점을 찾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김은혜 수석의 서면 브리핑 제목이 '윤 대통령의 법안 추진 재검토 지시'로 표기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자, 추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안 보완'에 방점을 찍었다.

 

대통령실은 해당 공지에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 관련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던 바 입법 예고 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해당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보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백지화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온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책의 원점 재검토는 전혀 아니다"라며 "큰 프레임(틀)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한지훈 기자

한 총리 "근로시간 개편안 대통령과 엇박자 아냐…큰틀 변화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보완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정책의 원점 재검토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고용노동부 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라는 질문에 "큰 프레임(틀)은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제도 개선 입법예고안에 대해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유연성 있는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또 'MZ세대'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당초의 프레임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중시간 근무 후 여유시간의 장기 휴가 사용, 추가 근로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 임금 체불 방지 등에 대해 "정부가 엄격하게 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하면서 고용노동부에 "국민 여러분께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보완 검토 지시와 총리 입장이 '엇박자'라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 질의에는 "전혀 그런 건 없다", "윤 대통령과 사전에도 통화했고, 방금도 통화했다",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큰 틀이 바뀌지는 않더라도 근로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주 69시간'이라는 숫자가 입법예고 기간에 조정될 수는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도 한 총리는 "숫자를 그것만은 강조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1주간으로 모든 걸 정산하는 시스템을 앞으로 한 달로 하면 건강권을 보호해주고, 최대치가 69시간이라는 얘기"라며 "노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주52시간 그대로가 좋다고 하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근로자가 건강권을 유지하고, 사용자들에 의해 휴가 사용 방해를 받는 것 등은 안 되도록 정부가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더 명료하게 노동부 등이 국민과 노동자에게 설명하면 지금 가진 걱정들이 훨씬 더 완화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인들 초청한 尹석열 대통령 "여러분이 애국자"

 

정아란 기자기자 페이지

靑영빈관서 100개 기업 CEO 오찬…"노동·교육개혁 통한 구조적 여건 마련이 중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규제 타파로 지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CEO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2023.3.14)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구조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로부터 일자리 창출 공로를 인정받은 100개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오찬을 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기업에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창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개혁은 기업에 생산성과 경쟁력 증대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제대로 공급하고 미래세대에는 지속적인 경제 활동의 기초인 지식과 경쟁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역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며 "정부는 세금과 재정으로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타파 및 인공지능(AI), 바이오, 첨단 과학기술 등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지원을 그 방안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과 '원팀'으로 수출 증진에 힘써 높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며 "첨단 과학기술 스타트업 육성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기업을 키워 많은 고용을 창출한 여러분이 애국자"라며 "정부는 인사 노무 관리에 대한 상담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앞장선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거나 정부 포상을 받은 중소·중견·대기업 93곳과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기업 7곳 등 총 100개 기업 CEO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를 도입해 청년 채용을 늘린 클루커스 대표에게 뜻깊은 사례라고 말하며 다른 기업에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이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맞춤형 채용과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기업인들에게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3대째 빵집을 운영하며 지역 청년의 실습 및 채용에 힘써온 성심당, 발달장애 아들을 둔 엄마로서 중증장애인 고용 기업을 창업한 베어베터 등 5개 기업의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사회는 개그맨 허경환이 맡았다. 허경환은 지난해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한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