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6일부터 전기. 가스요금 인상 전기 8원,가스1.04 원

내일부터 전기 kWh당 8원·가스 MJ당 1.04원 인상…4인가구 월 7400원↑

 

2분기 전기·가스요금안 발표…4인 가구 전기 3000원, 가스는 4400원↑

기초수급자, 차상위층에는 1년간 적용 유예…농사용은 3년 분산 반영

(세종=뉴스1) 이정현 임용우 기자 =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000원가량 더 오른다. 가스요금도 월 4400원가량 부담이 더 늘어난다. 2분기(4~6) 요금 인상 결정이 미뤄지면서 결정된 이번 요금은 소급적용 없이 이달 16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한국전력공사(015760)와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고물가 속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우려,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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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4인 가구 기준 월 7400원↑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을 kWh(키로와트시)당 8.0원,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한다.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 1월 요금조정 시 반영하지 못한 지난해 연료비 증가분 중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요금 인상에서는 전력량요금을 kWh(키로와트시)당 8.0원 인상했다. 따라서 내일부터는 kWh당 154원이 전력량요금이 적용되는데, 현재 요금수준 대비 인상률은 5.3%다.

나머지 기본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은 이전과 동일하다. 전기요금은 지난해에만 총 세 차례(3·6·9월)에 걸쳐 kWh당 19.3원이 올랐는데, 올 들어 지난 1분기(kWh당 13.1원 인상)와 이번 인상분을 포함하면 이미 지난해 연간 인상 수준은 넘어섰다.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1600원(7·8월 제외)에 사용량에 따른 전력량 요금과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을 더해 결정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평균적인 4인 가구(월 사용량 332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약 3000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미포함)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5만7000원대에서 6만원대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은 가정용과 산업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전력량요금 인상분(kWh당 8.0원)을 3년에 걸쳐 2.7원씩 분할 인상한다. 기후환경요금 인상분(kWh당 1.7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기간에 농민들의 요금 부담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분기 난방비 폭탄 우려로 한 차례 동결됐던 민수용(주택·일반용) 가스요금도 MJ당 1.04원이 오른 20.7354원(주택용)으로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4400원(3861MJ 사용량 기준)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현재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19.6910원(주택용)으로, 이번 인상률은 5.3% 수준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1분기 가스요금은 난방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동절기 국민 부담을 고려해 동결했지만, 최근 가스공사 미수금이 급증하고 재무상황이 악화 중인 상황에서 인상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2021년 이후 국제연료 급등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32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가스공사의 경우 지난 1분기 미수금이 11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지난해 말 8조6000억원에서 지난 1분기(1~3월)에만 3조원이 증가한 규모다. 부채비율은 640%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137%p 상승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16일부터 적용하는 2분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했다.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올려 이로 인한 가구의 공공요금 부담은 한 달에 7000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2023.5.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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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전·가스공사, 경영정상화 위해 인상 불가피"…취약계층 폭넓게 지원

정부는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 지출 부담을 고려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은 물론, 일반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온 전기요금 분할 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한다.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기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농사용 전기요금도 직전분기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3년에 걸쳐 ⅓씩 분산·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는 냉방수요가 본격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적용한다. 특정가구가 동일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 사용량에 대해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이상 절감한 경우에는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렇게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가스요금의 경우 소상공인 요금분납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동절기 가스 소비 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전년도 사용량과 비교해 7%이상 사용량을 줄이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과 관련 대국민 설명문을 내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정부는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과 가스공사는 지난 12일 각각 25조7000억원, 15조4000억원 규모의 고강도 재무 절감대책을 내놨다. 비핵심 자산매각과 보유자산 임대를 통한 수익증대, 임직원 성과급 반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