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음규제 강화1 '불법시위 전력단체, 집회. 시위 제한'-집회의 자유 절대적 권리 아니다 尹정부·국민의힘 "불법시위 전력 단체, 집회·시위 제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24일 당정협의를 열고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 '공공 안녕 위협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위헌·위법 논란 등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와 이 사무총장은 둘 모두 경찰 출신이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 결과 브리핑에서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히 대응해야겠다. 불법 전력이 있.. 2023.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