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소결정에도 대선 출마 가능, 美바이든 “트럼프가 완화한 은행 규제, 되돌린다”

뉴욕대배심, 트럼프 기소 결정…추후 절차 및 대선 전망

檢, 기소 결정하더라도 체포 필수는 아냐

기소 및 유죄판결에도 대선 출마 가능해

뉴욕대배심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추후 진행될 법적 절차, 2024년 대선 출마 가능성 등을 블룸버그통신과 더 힐·BBC·USA투데이 등 외신을 바탕으로 톺아본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사건이 불거진 건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지난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다.

 

입막음용으로 돈을 건넨 것 자체는 미국 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미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업무상 문서 위조 혐의 등에 방점을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에게 돈을 전달, 이것이 대니얼스에게 넘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금액이 '법률 비용'으로 기재됐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뉴욕에서 업무상 위조 혐의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단순히 벌금형에서 끝나는 경범죄가 아닌 최대 4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로 사건을 키우기 위해서는 추가 혐의가 필요하다. 검찰 측에서는 이를 선거법 위반 혐의와 연결지을 수도 있다. 대니얼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권자들에게 숨기기 위했다는 취지다.

다만 이러한 행위를 선거법 위반과 연관 지은 경우는 많지 않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까지 끌고 간 경우는 드물다. 전 뉴욕 지방검찰청의 재무 검사 캐서린 크리스티안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BBC에 전했다.


◇ 구체적인 기소 절차

뉴욕주(州)에서는 대배심원이 기소에 대한 첫 번째 의견을 제시한다. 대배심은 영미법 국가에서 검찰의 기소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대배심에서 범죄 혐의로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비밀 투표를 진행한다. 연방 법원에서 대배심은 23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숫자는 주에 따라 다르다. 뉴욕주의 경우 16~23명으로 구성된다.

대배심원 중 12명이 기소에 찬성표를 던지면, 검찰이 기소장을 작성하고 배심원장이 서명한다. 기소장은 봉인된 상태로 법원에 제출되므로, 재판 전까지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만약 대배심이 기소에 반대표를 던지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지만, 데이비드 와인스타인 전 연방검사는 USA투데이에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검찰의 기소 후에는

검찰이 대배심의 의견을 받아들여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문 채취 및 기타 일 처리를 위해 맨해튼으로 이동해야 한다.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하더라도, 기소가 반드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체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로 살인 및 기타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기소 뒤 곧바로 체포된다. 다만 기소가 결정됨에 따라 그는 지문을 제공하고, 머그샷을 찍어야 한다. 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통지를 받게 된다.

사건이 접수되고 판사가 배정되면 재판 시기, 여행 제한 여부 및 피고의 보석 요구 사항과 같은 기타 세부 사항이 결정된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기소장에 적힌 자신의 혐의에 대해 듣게 된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항변할 수 있다. 뉴욕에서 피고인은 폭력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한 보석금을 내지 않고 석방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감옥에 갇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예측했다고 BBC는 전했다.

공소가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와인스타인 전 검사는 "공소가 취하될 수 있으며, 이는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 기소 후 전망과 대선에 미칠 여파

로이터통신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캠페인 도중에 재판받거나 선거일 이후에도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전 맨해튼 지방검사장 카렌 프리드먼 아그니필로는 로이터에 "뉴욕의 평균 형사사건이 기소에서 실제 재판으로 넘어가는 데 1년 이상이 걸린다"고 말했다.

기소나 형사 유죄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국 법은 없다. 심지어 옥살이 중이더라도 출마가 가능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자신이 기소되더라도 2024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는 그의 대선 캠페인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미 분열된 미국 정치 체제의 양극화를 심화할 것이라고 BBC는 전망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를 협박하거나 항의 시위를 예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도 "그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미국을 구해야 한다. 시위하라(PROTEST)"고 적으며 지지자들의 시위를 촉구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러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움직임이 2021년 1월6일 발생한 국회의사당 폭동과 같은 사태로 비화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김예슬 기자)

 

 

 

美바이든 “트럼프가 완화한 은행 규제, 되돌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느슨해진 은행 규제와 감독을 재차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 은행 파산과 같은 사태가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자산규모 1000억~2500억달러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복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은행의 유동성 및 자본 비율을 높이고 당국의 스트레스테스트(건전성 테스트)를 매년 거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 감독을 "소멸(decimated)"시켰다며 이러한 규제 강화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은행 외에 은행뿐 아니라 머니마켓펀드(MMF), 헤지펀드, 가상자산까지 거론했다.


◆바이든, 규제 강화 지시…자산 기준 1000억달러로 낮춰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고 미국 일자리와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뤄진 지역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가 되돌려져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 입법 조치 없이 기존 규제 틀 안에서 지역 은행에 대한 감독 확대를 지시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자산 1000억달러 이상 지역은행들을 대상으로 위기 상황에 대비해 유동성 및 자본 비율을 높이고, 매년 당국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기존 2500억달러 이상에서 자산 기준을 낮춤으로써 규제·감독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이들 은행은 위기 상황에서 나머지 시스템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자구책 등 이른바 '정리의향서(living wills)'로 불리는 종합 해결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백악관은 "SVB나 시그니처은행의 파산은 1000억~2500억달러 범위의 은행 파산이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면서 "이러한 규칙 개정들 외에도 금융위기 이후 자본규칙을 완전히 구현하기 위한 작업들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 은행들이 매년 스트레스테스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적용 대상을 자산 2500억달러 이상으로 대폭 축소하며 이 또한 일부 무력화한 상태다. 당시 규제 완화로 인해 JP모건체이스 등 초대형 은행이 속한 1그룹(카테고리1)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지역은행의 경우 자본·유동성 관련 규제 대상에서 대다수 제외됐었다. 최근 SVB 사태 직후 금융당국을 둘러싼 책임론과 정치권 공방이 잇따랐던 배경이 여기에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입법 조치를 통해 규제를 강화할 경우 하원 다수당이자 앞서 이러한 규제 완화를 지지했던 공화당이 쉽게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판단, 기존 규제 틀 안에서 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위 당국자는 "기존 법체계 하에서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며 "금융 당국의 감독권 강화를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 너무 나간 것 아닌지 봐야" 옐런, 그림자 금융 규제 필요성도 언급

 

같은 날 옐런 장관도 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은행 규제,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옐런 장관은 이날 전미기업경제협회 행사에서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미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이 시급함을 상기시켰다"며 "금융위기 이후 개혁을 마무리하고, 규제 완화가 너무 나간 것은 아닌지 살피고, 최근 충격으로 드러난 규제 균열을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VB,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최악의 사태로 치닫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할 만 하다면서 그 배경으로 "대부분은 우리가 위기 이후 시행한 개혁 덕분"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두 사례 모두 정부가 금융시스템의 특정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개입에 나서야 했었다"면서 "이는 (규제 부문에서) 더 많은 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옐런 장관은 전임인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규제·감독을 "소멸"시켰다고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내가 2021년1월 취임했을 때 우리는 소멸된 재무부의 금융안정장치를 물려받았다"면서 "(재무부 산하)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5년 전 규모의 3분의1도 안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이 파산할 때마다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된다"며 "최근 몇 년간 규제 요건이 완화됐다. 이러한 규제 완화 결정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규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을 부과한다"면서도 "금융위기의 비극적인 비용에 비해 이러한(규제 관련) 비용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뿐 아니라 MMF, 헤지펀드, 가상자산까지 포괄적으로 거론하며 이들 이른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SVB발 사태가 추가 전염될 징후가 나타날 경우 예금자 보호를 위한 도구를 또 한번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역대 美 대통령 중 첫 기소 불명예

 

 

맨해튼 대배심, 기소 가결…2016년 대선 때 성인배우에 입막음 돈 지급 의혹

 

                                              美 텍사스서 첫 대선 유세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열린 2024년 대통령선거 첫 유세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의 성관계 입막음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스탈린식'이라고 비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와 한 과거 성관계 사실을 은폐하려고 회삿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욕 검찰은 조만간 그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건택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이날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맨해튼 대배심이 23명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최소 12명 이상이 기소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트럼프가 기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AP통신에 확인했다.

며칠 안에 공소장이 공개되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거의 5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사해 온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그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달러를 지급한 의혹에 초점을 맞춰왔다.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이름의 이 배우가 대선 직전 언론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보내 대니얼스에게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 이 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을 통해 코언에게 13만달러를 변제하면서 회사 내부 문건에 '법률 자문 비용'이라고 기재해 기업 문서 조작을 금지한 뉴욕주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 문서 조작은 경범죄에 불과하지만, 선거법 위반과 같은 또 다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기소 위기' 트럼프 얼굴 그려진 펼침막 든 지지자들

 

성추행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 위기에 처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뉴욕 트럼프 타워 앞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펼침막을 들고 서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에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출신 스테파니 클리포드에게 입막음을 조건으로 13만달러(약 1억7천만원)를 회삿돈으로 지급하고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번 기소는 2024년 대선 재도전을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 가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라는 '꼬리표'가 달리는 것은 악재지만, 민주당 소속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의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할 경우 오히려 공화당 경선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기업 문서 조작과 선거법 위반을 결합하는 형태의 기소는 전례가 없다시피 한 것이어서 재판부가 기각하거나 기소 내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과 협의해 조만간 맨해튼 지검에 출석해 형식적인 체포 상태에서 법원으로 이동해 기소인부절차를 진행, 공소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답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기소된 만큼 보통의 피고인처럼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설지는 불투명하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스미르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시민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공화)가 참석하는 행사장 밖에서 트럼프 지지 깃발과 피켓을 갖고 서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관련 의혹으로 미 뉴욕 맨해튼 대배심으로부터 기소되면서 앞으로 처벌 가능성과 대선 운동 등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을 통해 성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침묵을 지키도록 13만달러(약 1억6900만원)를 건넨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돈 건넨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트럼프가 코언 변호사에게 같은 액수의 비용을 제공하면서 변호사비라고 기록했으며 뉴욕주에서는 허위문서 작성을 경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미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전에 대니얼스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지급한 의혹과 관련해 기소를 결정했다. 23명으로 구성된 맨해튼 대배심 중 최소 12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며칠안에 공소장이 공개되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기소 전에 실시돼 지난 27일 공개된 메리스트의 설문조사에서 공화당 지지 유권자의 80%가 성인 배우 스노미 대니얼스 성추문 뿐만 아니라 2020년 대선 조지아주 개표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한 것과 비밀문서 보관 관련 플로리다 마러라고 별장 압수 수색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응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번 기소에도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도는 흔들리지 않아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예상되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앞지르고 있다.

 

폭스뉴스가 30일 공개한 최신 설문조사에서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 후보 중 지지율이 2월의 43%에서 54%로 상승하면서 2위인 디샌티스와의 격차도 11%p에서 34%p로 격차를 벌렸다.

검찰은 트럼프와 대니얼스와의 불륜이 유권자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돈을 제공한 것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검찰계에서도 허위문서 작성이나 입막음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드물며 과거 정치인들을 기소하려 했던 것이 모두 실패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이 뉴욕 당국과 협조할 것이라고 예고해와 맨해튼 대법원에 자진 출두하면서 구속 영장이 신청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출두할 경우 검찰과 미리 합의를 통해 법원 건물을 취재진을 피해 입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문을 찍고 머그샷 촬영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보통 잠시라도 수갑을 차는게 관례이나 트럼프의 변호인들은 이를 막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직 대통령인 것을 감안해 대법원 건물에도 백악관 경호원들이 동행하게 된다.

트럼프의 기소로 그가 내년 미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BC는 기소나 유죄판결이 나와도 미국 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기소로 공화당 내 트럼프 지지자들을 더 결집시킬 것으로 보이나 공방도 예상되면서 미국 정치계의 분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범죄로 판결날 경우 벌금형, 중범죄로 판결되면 최고 징역 4년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법률전문가들은 현재 벌금형이 유력하며 트럼프가 수감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재준 기자